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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분석한 원인으로는

1.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7~8년 근무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하던 법원장 승진제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2.특정 연구회 출신의 요직 싹쓸이

3.적폐로 몰린 기존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적폐수사에 시달림

4.퇴직 후 수임제한 강화 (1년 → 3년)


 댓글 새로고침
  • 중중BEST 2021.01.21 12:12
    전관수임 제한 들어가니 그 전에 나가는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냐? 돈 때문이지.
    16 -2
  • 봄똥이네BEST 2021.01.21 12:26
    왜 자꾸 의사도 그렇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뽑을라 그러는거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6 -3
  • 익명-826419BEST 2021.01.21 11:04

    공산주의가 딱저거지 지들말잘듣는 놈들만 뽑는거

    3 -8
  • 익명-826419 2021.01.21 11:04

    공산주의가 딱저거지 지들말잘듣는 놈들만 뽑는거

    3 -8
  • skuukzky 2021.01.21 11:35

    ㅁㅊ..

    0 0
  • 중중 2021.01.21 12:12
    전관수임 제한 들어가니 그 전에 나가는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냐? 돈 때문이지.
    16 -2
  • 역시릅신 2021.01.21 12:26

    킹리법연구회

    1 0
  • 봄똥이네 2021.01.21 12:26
    왜 자꾸 의사도 그렇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뽑을라 그러는거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6 -3
  • 파크멤버 2021.01.21 13:27
    추천제가 양심껏만 돌아가면 좋긴 하거든요.
    년수만 채웠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 진급 시키는거보다
    능력있고 주위에서 자격있다 평가 받는 사람 진급 시키는게 옳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추천 과정에서 온갖 부도덕한 비리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1 -3
  • 똥싸는소리하네 2021.01.21 15:06

    추천이 잘 되야 좋은거지, 안 되면 폐단은 연공서열보다 나쁘니 문제 아님? 문제는 역사적으로 추천을 통한 인재 발탁 해서 잘 되는 꼴이 거의 없었다는거지

    2 0
  • 익명익 2021.01.21 16:44

    그 좋은제도 있었어요 옛날에 음서제라고

    0 0
  • 곰삼촌 2021.01.21 21:31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공약대로 너무 잘 지키느라 그런거죠.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cssc 2021.01.21 22:46

    역사는 돌고도는듯

    0 0
  • skyskysky 2021.01.21 16:42

    명불허전 문재앙

    3 -2
  • 파이버드 2021.01.21 17:14

    ㅋㅋ

    0 0
  • saksskaks 2021.01.21 17:20

    한번도 본적 없는 나라,,

    2 0
  • 영이시기 2021.01.21 17:31

    짱개식 공수처로 말안듣는넘 조리돌림 나오기전에 나가는것도 있지

    3 -2
  • 숙주나물 2021.01.21 22:29

    다 나가라~

    0 0
  • 세이세이 2021.01.22 12:37
    검찰개혁이니 공수처니 자꾸 지랄하는게 목적이 보이지않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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