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 실태

거주 기간 3개월 이상이면 바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 
외국인 A 입국해서 3개월째 되는 날에 건강보험 가입,
담날 치료 시작, 치료 완료 후 바로 출국.

진료비 6억여원 중에 260만원만 본인 부담

외국인 B
공단에서 1억1천만원 부담

진료비 상위 100명
공단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상위 100명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68명 미국인 15명 대만인 5명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나라 대한민국!!

대책 마련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연장

하지만 이것도 큰 효과는 없다는..

외국의 사례

이게 왜 국회에서 반대할 부분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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