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와 외출 줄어 주변 상권은 울상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 외에도 스마트폰 도입이 불러온 변화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일과시간 중에는 스마트폰을 반납한 뒤 일과 후 휴식·개인 정비 시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우려했던 보안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가운데 79%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했으며, 병영생활 고충상담이나 징계,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부 장병들에게서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례가 발견됐고,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에 현역 장병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군 내부 문제를 외부 경로를 통해 알리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의혹이 유포될 위험도 없지는 않다. 현재 복무 중인 한 공군 장교는 “간부 입장에서는 다른 사고를 치는 대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사실 병력 관리 측면에서는 편한 점이 많다”면서도 “윗선의 잘못을 알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간부와 병사가 서로 불신하는 문화가 심해질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영내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장병들의 입장을 반영해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이전부터 병영문화 개선 조치를 실시한 덕에 인명사고 등 심각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국방부의 인명사고 집계 자료를 보면 군무이탈(탈영) 사건은 2013년 643건에서 2018년 122건 등으로 5년 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고, 자살사고 역시 2013년 45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인근에 군부대를 끼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 가운데선 장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계획의 일환으로 부대 개편 및 축소가 이어지면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장병들의 면회와 외출도 줄어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단체들은 “장병들이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면회객 발길도 끊겨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선 부대 개편으로 화천군과 양구군에 있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철원군의 1개 사단이 경기도로 이전한다. 부대가 몰려 있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선 전체 주민이 약 15만 명인 데 비해 주둔 중인 군 장병 규모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일부 상인들이 장병들을 상대로 비싼 물가를 적용해 비판 여론도 일었지만 그마저도 과거의 일이 될 형편이다.

 

 

* 군인들 휴대폰 가지고 노느라 외출 외박 안해  주변상권 매출 줄어든다.

*휴대폰 사용시간 줄여달라 요구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