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전치 5주 부상입었지만 "과잉방위"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 형은 면제"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 형은 면제"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흉기 들고 미친척 덤비는데 그 누가 가만 있냐…
찔리는게 많은 양반들이 법 제정하고 통과시키니 그렇지
무슨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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