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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전치 5주 부상입었지만 "과잉방위"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 형은 면제"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흉기 들고 미친척 덤비는데 그 누가 가만 있냐…

 댓글 새로고침
  • Mr.youn 2021.07.02 10:00

    찔리는게 많은 양반들이 법 제정하고 통과시키니 그렇지

    무슨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tpcmsk 2021.07.02 10:07
    정당방위라는 법률자체가 불온하게 이용당할수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 건이 그런건인지 수사력으로 가려내야지 법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병신법으로 만들라는게 아닌데... 무슨 시발 상태창 있는것도 아니고 내가 입은 피해만큼 딱 가려서 방어해야하는게 말이되냐;
    1 0
  • 블랙Raven 2021.07.02 11:56

    역시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누나가 집에서 강간당하는걸 보고 남동생이 강간범을 구타했는데 과하가고 징역때린 대한민국 법원답다. 이 씨발놈들아 니들 판결 좆같이 할꺼면 법이 왜있냐??

    1 0
  • shqhtlq 2021.07.02 16:58

    법이 씨바 이게 말이되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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