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머잖아 우리나라 군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본다. 출산율 저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병력 자원이 크게 줄었다. 이 상황에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군인 복무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모병제가 시행되면 사병에 대한 대우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인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직업인으로서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에서다.
“그 시대에 남성만 군 입대를 허용할 수 있겠나. 여성도 사병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게 분명하다.”
하 의원은 이 대목에서 “최근 군의 자동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체력이 군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전망 하에 그는 여성도 희망할 경우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희망복무제’ 관련 법안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조만간 성별에 관계없이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 입대해 직업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라를 지키느라 희생한 장병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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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
평등하게 해야지 어디서 ㅋㅋ
"배려" 따위를?
남자는 징병 여자는 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