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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가해자한테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가
그놈의 심신미약 감형...
조두순 김길태같은넘들은 평생썩어도 시원찮을판에
글 읽긴 한거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재밋네 ㅋㅋ
전체 형량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개별 사건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돈받아처먹은 거 같은 사건들이 너무 누적돼서 사법불신이 온 게 문젠데 ㅋㅋㅋ
그래서 모의원 아들 그 새끼는 왜 불구속이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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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결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처분해서 인구의 100분의 1이 들어가서 그로인해 부가적으로 안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거랑
한국판결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면 약해도 합리적이고 조금 쌘 정도의 판결이다 이말인가?
논점이 어긋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을 읽어도 전체적으로가 아닌 윗댓글에 특수한 조두순이나 김길태 등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미국판결급은 내주는게 맞지않나싶은데 한국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