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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진짜 AI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을듯
1억 횡령 -> 1년이면 100억 횡령 -> 100년 이어야 됨. (못해도 20년 30년)
근데 판결은
1억 횡령 -> 1년이면 100억 횡령 -> 좀 갚고 3년에 집행유예
이런 느낌이니까...
구실은 형벌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계도라고 지랄하는데
계도도 안 될만큼 쬐끔 때리니까 씨ㅡ발
쟤네가 촉법소년이냐 어르고 달래게? 100억을 횡령하면 100억치를 갖다놓던가 100억치만큼 처맞아야지
예로부터 생계형 범죄와 괘씸함에는 엄격하지만 있는 새끼들이 자주 저지르는 횡령,배임,사기 같은 범죄에는 존나 관대한 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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