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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건.
가해자는 40대 전과자. 긴급생계비관련으로 항의한다고 와서 저런거.
폭행후 앉아서 아이스크림 쳐먹음.
원심은 4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라고 판사가 예수가 빙의했는지 3년으로 감형해줌.
ㄷㄷㄷ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악마다 라는말 사실인덧
쓰레기 새끼내 여자를 때리내 마동석 덩치 공무원이면 쥐죽은듯 할듯한 찌질이가
이런 새끼들이 지금의 풕킹 김치년들을 만든 주범이지
ㄷㄷㄷ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악마다 라는말 사실인덧
그와중에팬티가리는거왜케웃기냐..
양손목 잘라라
남 도움 없이 밥도 못 먹게
그래야 남 도움이 소중한 줄 알지
2년전 사건.
가해자는 40대 전과자. 긴급생계비관련으로 항의한다고 와서 저런거.
폭행후 앉아서 아이스크림 쳐먹음.
원심은 4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라고 판사가 예수가 빙의했는지 3년으로 감형해줌.
폭행의 정도가 어느정도부터 중한건가
대한민국 판사 시방새답다. 판결을 개좆같이하네요
지가 쳐맞았으면 최고형 구형인디 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처 맞아도 끽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나오는 세상인데 공권력이란 건 한국사회에 없음.
술먹고 비루한 늙은이꼴 보니 복지고 나발이고 그냥 뒤지게 냅두는게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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