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늘어난 이유
"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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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늘어난 이유
"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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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판새 양아치니?
ㅋㅋㅋㅋㅋㅋ 판새 양아치니?
증거재판주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사건이 많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법언 중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자만 잡으면 된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형량 낮춰주는것도 개좆같은 짓거리지
자들맘 ㅋㅋ
어차피 사건 상황 데이터화 시키면 기본형량 나올테고 유무죄 아리까리한거만 일부 판사가 하면 나머지 판사가 필요없지.
삼권분립은 알아? 이정도는 정치병임.
재앙은 문재앙이고 ㅉㅉ
문보다 윤이더 재앙이지 답없더라 하느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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