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닠BEST 2023.05.04 22:11

그보단 동일범죄 동일처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자고 어디 회장이고 여자고 환자고 반성이고 음주했고간에
좀 일정하게 처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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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9779BEST 2023.05.05 10:20

반성문자체로 감형되기보단 저걸 쓴다는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거니까 기회를 한번 준다는 의미인거고 막상 법정싸움하면 저런것보단 결국 합의여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난 나쁘지않다고 봄. 흉악범이 아니면 다시 살아갈기회를 부여해야지 재범률도 낮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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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닉닠 2023.05.04 22:11

그보단 동일범죄 동일처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자고 어디 회장이고 여자고 환자고 반성이고 음주했고간에
좀 일정하게 처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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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2023.05.04 22:52

나도 좀 있는놈들 제대로 처벌받는 꼬라지 보고싶다
좆같은 전관예우 같은 꼬라지도 좀 없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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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삼촌 2023.05.04 22:16

반성하면 깜빵 들어가서 죗값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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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도토리 2023.05.04 22:52

술먹는게 무슨 자랑 처럼 여기는게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술처먹고 한 행동을 실수라고 말하는 사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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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며어 2023.05.04 23:25

일단 그놈의 감형기준을 없에야 함 왜 감형을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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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msk 2023.05.05 02:12

경합법 처벌을 가중주의 처벌방식에서 누적주의로 바꿔야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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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싫어요 2023.05.05 02:26

음주와 정신병에 대한 심신미약도 폐지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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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9779 2023.05.05 10:20

반성문자체로 감형되기보단 저걸 쓴다는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거니까 기회를 한번 준다는 의미인거고 막상 법정싸움하면 저런것보단 결국 합의여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난 나쁘지않다고 봄. 흉악범이 아니면 다시 살아갈기회를 부여해야지 재범률도 낮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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