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은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수결에 의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걸 반대한다”고 퇴장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705n1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