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친가랑 25년간 연 끊은 이유

보험회사가 15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사망급부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에 기인한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상법이 처음 시행된 63년도것도 찾아봤는데 그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그때는 18세가 기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63년도부터 아동 사망보험 금지였음 개구라임

25년 전이라니까 찾아보니 예전에 있었음 98년에 그거 노린 악마가 있었고 그 이후 없어진듯

찾아보니까 1999년 부터 미성년자 생명보험 가입 불가능해졌대

아니 그전에 있었어...  부모님 사기친 우~ 그 비둘기 년 보험이랑 촌사람들 계모임비 가지고튐....  근데 보험이 살아있어사 확인했었는데 나 뒤지면 부모님이 받는걸로되어있있음.. 머 2000년도 후부터 독립했으니...

예전에는 있었어

IMF때 생명보험 넣고 자녀살인이 하도 터지니까

없앤거임

보험회사가 15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사망급부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에 기인한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상법이 처음 시행된 63년도것도 찾아봤는데 그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그때는 18세가 기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그려 알았어 나도 첨 알게되었네

니들은 모르면 없다고 아니라고 우기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응 구라야 63년도부터 상법에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