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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파일_20231017_080735.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다운로드파일_20231017_080739.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Screenshot_20231017_081530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Screenshot_20231017_081750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Screenshot_20231017_081801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댓글 새로고침
  • 와이쿠쿠BEST 2023.10.17 13:48

    난 그래도 무죄가 맞다고본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에 일어날 절도 사건들에 영향을 끼치면 안됨. 도둑은 쳐맞아 디질 각오하고 들어와야됨

    16 -4
  • SolBEST 2023.10.17 13:28

    주먹으로 팬 것 까지가 정당방위고 그 이후는 완전히 보복성 구타네...

    6 0
  • 그라자나요지금BEST 2023.10.17 15:05

    죽어도 정당방위다

    5 0
  • Sol 2023.10.17 13:28

    주먹으로 팬 것 까지가 정당방위고 그 이후는 완전히 보복성 구타네...

    6 0
  • 와이쿠쿠 2023.10.17 13:48

    난 그래도 무죄가 맞다고본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에 일어날 절도 사건들에 영향을 끼치면 안됨. 도둑은 쳐맞아 디질 각오하고 들어와야됨

    16 -4
  • ㄴㅁㅎㅇㅅㅇㅇㄷ 2023.10.17 16:04

    어떻게 반격당할지는 아무도 모름.

    1 0
  • 아모르_파티 2023.10.17 14:16

    강도가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그 집 아버지가 강도에게 공기총을 쏴서 맞아 죽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던 사건이 생각난다.

    0 -1
  • hsh00 2023.10.17 19:30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급박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공기총으로 사살하는 것외에 선택지가 적어 그렇게 한건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은 이미 기절해서 제압된 상태의 도둑을 20분이 넘게 공격해서 사망(뇌사)하게 하는건 후반부는 그냥 보복성 폭행에 불과한거지 그걸로 이미 훌륭한 범죄임

    0 0
  • 그라자나요지금 2023.10.17 15:05

    죽어도 정당방위다

    5 0
  • 제노포피아 2023.10.17 17:06
    누가 도둑질 하라고 남의 집 들어가래... 죽여도 ㅡ 무죄 임.
    2 0
  • hsh00 2023.10.17 19:40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지
    나 아는 사람도 저건 상대방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정당방위가 안되나며 우리나라 문제네 어쩌네 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던데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법은 없음(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사적 복수 =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소리임)
    저건이 도둑이 들어와서 제압하려고 둔기 같은걸로 쳤는데 한방에 죽은 건이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안했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건데(물론, 이런건도 인정 안하니 욕을 쳐먹는거지만), 이미 제압된 상대에게 사적 제제를 가해서 죽게한 건임
    정당방위 후 새로운 범죄행위가 일어난 거임
    1 0
  • 고도뤼 2023.10.17 18:49
    그래도 도둑놈이 원인제공
    1 0
  • 맥시머미 2023.10.17 22:12

    ㅇㅇ

    0 0
  • hjuwi 2023.10.17 23:40

    ㄷㄷㄷ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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