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1254 추천 수 4 댓글 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다운로드파일_20231017_080735.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다운로드파일_20231017_080739.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Screenshot_20231017_081530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Screenshot_20231017_081750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Screenshot_20231017_081801_NAVER.jpg 9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댓글 새로고침
  • 와이쿠쿠BEST 2023.10.17 13:48

    난 그래도 무죄가 맞다고본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에 일어날 절도 사건들에 영향을 끼치면 안됨. 도둑은 쳐맞아 디질 각오하고 들어와야됨

    16 -4
  • SolBEST 2023.10.17 13:28

    주먹으로 팬 것 까지가 정당방위고 그 이후는 완전히 보복성 구타네...

    6 0
  • 그라자나요지금BEST 2023.10.17 15:05

    죽어도 정당방위다

    5 0
  • Sol 2023.10.17 13:28

    주먹으로 팬 것 까지가 정당방위고 그 이후는 완전히 보복성 구타네...

    6 0
  • 와이쿠쿠 2023.10.17 13:48

    난 그래도 무죄가 맞다고본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에 일어날 절도 사건들에 영향을 끼치면 안됨. 도둑은 쳐맞아 디질 각오하고 들어와야됨

    16 -4
  • ㄴㅁㅎㅇㅅㅇㅇㄷ 2023.10.17 16:04

    어떻게 반격당할지는 아무도 모름.

    1 0
  • 아모르_파티 2023.10.17 14:16

    강도가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그 집 아버지가 강도에게 공기총을 쏴서 맞아 죽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던 사건이 생각난다.

    0 -1
  • hsh00 2023.10.17 19:30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급박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공기총으로 사살하는 것외에 선택지가 적어 그렇게 한건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은 이미 기절해서 제압된 상태의 도둑을 20분이 넘게 공격해서 사망(뇌사)하게 하는건 후반부는 그냥 보복성 폭행에 불과한거지 그걸로 이미 훌륭한 범죄임

    0 0
  • 그라자나요지금 2023.10.17 15:05

    죽어도 정당방위다

    5 0
  • 제노포피아 2023.10.17 17:06
    누가 도둑질 하라고 남의 집 들어가래... 죽여도 ㅡ 무죄 임.
    2 0
  • hsh00 2023.10.17 19:40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지
    나 아는 사람도 저건 상대방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정당방위가 안되나며 우리나라 문제네 어쩌네 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던데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법은 없음(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사적 복수 =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소리임)
    저건이 도둑이 들어와서 제압하려고 둔기 같은걸로 쳤는데 한방에 죽은 건이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안했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건데(물론, 이런건도 인정 안하니 욕을 쳐먹는거지만), 이미 제압된 상대에게 사적 제제를 가해서 죽게한 건임
    정당방위 후 새로운 범죄행위가 일어난 거임
    1 0
  • 고도뤼 2023.10.17 18:49
    그래도 도둑놈이 원인제공
    1 0
  • 맥시머미 2023.10.17 22:12

    ㅇㅇ

    0 0
  • hjuwi 2023.10.17 23:40

    ㄷㄷㄷ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정부는 유해사이트 차단을 한적이 없음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0 672 4
베스트 글 jpg 주식 리딩방 사기의 실체 ㄷㄷ 3 new 재력이창의력 2024.09.20 697 4
베스트 글 jpg ㅇㅎ) 혹시 이런 취향 가지고있는 사람있어?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0 1136 4
베스트 글 jpg 오빠 원래 섹스 그렇게 하세요? 1 newfile 매크부크에어 2024.09.20 1113 3
베스트 글 jpg 엄빠 20대 시절 사진을 찾음 2 newfile 매크부크에어 2024.09.20 860 3
베스트 글 jpg 최근 곽튜브 전설의 시작점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0 1041 3
베스트 글 jpg 사실은 누구보다 한결 같았던 곽튜브...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0 1048 3
베스트 글 jpg 일하다 폰보는 옆자리 형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0 484 3
베스트 글 jpg ㅇㅎ?) 극호 패션 삼위일체룩 (미시룩 시스루 크로스백)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0 756 3
베스트 글 jpg 오타니 결국 음주 일탈 2 new 재력이창의력 2024.09.20 488 3
478105 gif ???:우린 둘이야 쫄지마 앜ㅋ 1 애플소액주주 2020.06.22 470 1
478104 gif ???:살ㄹ..려줘! 아앜앜카캌... 1 미국주식이답 2020.04.29 424 0
478103 gif ???:날 이제 놓아줘 5 애플소액주주 2020.05.27 455 0
478102 gif ???:나도 한입만! 4 글좀써주면감사 2020.08.03 473 0
478101 jpg <원더우먼2> 스틸컷 공개 1 file 망난년 2019.07.23 763 0
478100 jpg <앤트맨 3> 제작이 불투명하다는 폴 러드 3 망난년 2019.07.22 536 0
478099 jpg 현직 모텔 사장의 분노 4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6.27 839 0
478098 jpg 헛걸음 보상 차량 file 합정동김선생 2018.11.24 451 0
478097 jpg 집안일 해본 적 없는 여친과의 동거 6 file 꾸준함이진리 2019.12.02 1045 2
478096 jpg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기업? 2 file 예거마이스터 2020.07.11 465 0
478095 jpg 젊은 직장인분들 카톡 예의 좀 지키세요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02 604 0
478094 jpg 일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모뎀에서 백도어 발견 5 김워렌버핏 2020.12.03 489 1
478093 jpg 숨 최대한 참는 중 2 합정동김선생 2019.04.17 520 1
478092 gif 손놀림 어우야 연예방송부 2018.08.26 693 0
478091 jpg 설거지가 귀찮아서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3.25 447 0
478090 jpg 무서운 사건 합정동김선생 2019.06.03 525 1
478089 jpg 대만 처음 가면 나오는 반응 1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6.27 552 0
478088 jpg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메일 file 합정동김선생 2018.10.20 553 0
478087 jpg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1 file 글좀써주면감사 2020.06.19 466 0
478086 jpg 1965년 발표한 미래만화 1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5.28 319 1
478085 jpg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합정동김선생 2018.08.31 496 0
478084 스포츠/게임  후전드 경마장 룩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3.19 534 0
478083 jpg  현대차 샀다고 자랑한 미국인 합정동김선생 2019.05.31 471 0
478082 jpg  카카오 뱅크 논란 2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7.24 726 1
478081 gif  카레국의 기차 2 합정동김선생 2019.06.05 435 0
478080 gif  집고양이의 하루 스케쥴 논현동맛집 2019.05.30 426 1
478079 jpg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른 NBA 구단 1 합정동김선생 2019.04.15 490 1
478078 jpg  전립선 암 예방법 3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7.18 511 3
478077 jpg  잘 사는 게 뭘까요? 1 file 피부왕김선생 2020.12.01 439 0
478076 jpg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라는 결혼식 6 file 꾸준함이진리 2021.04.20 1156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937 Next
/ 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