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 마약류로 등록이 되어야 기소가 가능함
신종마약류를 등록하려면 보통 6개월정도 걸리는데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일주일에 1~2개씩 새로 만들어짐
그래서 유통주기가 짧은 신종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현실상 힘듬
게다가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마약들이 많기에
마약신고로 잡혀가도 검출이 되지 않아 풀려나는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함
현행법 = 마약류로 등록이 되어야 기소가 가능함
신종마약류를 등록하려면 보통 6개월정도 걸리는데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일주일에 1~2개씩 새로 만들어짐
그래서 유통주기가 짧은 신종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현실상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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