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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B 씨(23·여)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그는 B 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자 친구 C 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C 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자 건물 복도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했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56827?sid=102


 댓글 새로고침
  • 비타민약국BEST 2024.05.23 18:05

    개지랄났네

    2 0
  • 곰돌이장식품 2024.05.23 17:41

    하...

    0 0
  • 비타민약국 2024.05.23 18:05

    개지랄났네

    2 0
  • 스벅수박주스 2024.05.23 18:07

    죽여야것다

    0 0
  • 매앰매애 2024.05.23 18:50

    씹새끼

    0 0
  • 김치참깨죽 2024.05.23 18:52

    이럴수가..

    0 0
  • 아침햇쏼 2024.05.23 18:57

    냐나?

    0 0
  • 三上悠亜 2024.05.23 19:40
    저새끼 보다 판사새끼 더 죽이고 싶네
    0 0
  • ShinozakiAi 2024.05.23 20:21

    50대에 출소해서 다시 피해자 생길 예정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옥면비룡 2024.05.23 20:21

    판새 검새가 나라 망치는 주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두두리잉 2024.05.23 22:51

    판사 대가리 총맞았나

    0 0
  • 흰수염고양이 2024.05.24 02:28

    정치인이나 판사 가족들중에 강간피해자나 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나와야 법이 바뀔거같다. 국민들은 피해자가 나오든말든 저 애미창년에 애비 전과 10범이상인 새끼들은 관심이없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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