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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0356?sid=102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천조국꼰대 2024.06.14 23:23

    사기꾼들이 진짜 천지빼까리네..ㄷㄷㄷ

    0 -2
  • AC/DC 2024.06.15 00:21

    40대한테 왜? 기초생활비를 줌?

    0 0
  • tpcmsk 2024.06.15 03:28
    64세이하 성인이 수입이 일정 이하일때 신청하면 자활사업 참가조건부로 나오는걸로 알고있긴함. 3개월정도만 지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생신되서 자격 될때마다 타먹었나보네여.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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