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20190902113456352kcdv.jpg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간에 일어난 불륜 사건에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공무원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에게 낸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 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여성 공무원 B씨가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2113456517

 

요약

1. 공무원 2명이 불륜을 저지름

2. 남자는 파면, 여자는 해임 (파면이 더큰 징계임. 연금도 못받고 퇴직금도 절반 삭감됨)

3. 남자 파면취소 소송은 조까고 여자 해임취소 소송은 승소함. 심지어 같은 법원임

4.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되었음

 

??????????????????????????????????????????????????????????????????????????????????????

???????????????????????????????????????????????????????????????????????????????????????

 


 댓글 새로고침
  • 이응이응응 2019.09.02 20:00

    진짜 좃같은 판결이네

    0 0
  • Dhdheh2u7e 2019.09.02 21:01

    남성들은 페미민국 손절하고 가진기술 들고 동남아로 나르자

    0 0
  • 베이컨볶음밥 2019.09.02 21:12

    역시 킹인지 갓수성ㅋㅋㅋㅋㅋ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문신 지우고 이미지 달라진 보디빌더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4 1
베스트 글 jpg 축의금으로 13000원 낸 친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8 1
베스트 글 mp4 아무도 몰랐던 패딩 모자 털의 용도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222 1
베스트 글 jpg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 긁힌 트위터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19 0
베스트 글 jpg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진웅, 강도·강간 저질렀으면 소년원 아닌 교도소 갔을 것"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03 0
베스트 글 jpg 우크라이나 전쟁 전 후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62 0
베스트 글 jpg 박나래 마지막 입장 발표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203 0
베스트 글 jpg 치매 위험 30% 증가시키는 행동 ㄷㄷㄷㄷ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6 0
베스트 글 jpg 트럼프 '내부의 적' vs 북부사령관 '따르지 않을것'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12 0
베스트 글 jpg 술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77 0
521021 jpg 군산동산중학교 3학년 정유민 군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95 0
521020 mp4 아무도 몰랐던 패딩 모자 털의 용도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231 1
521019 jpg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통장 4개가 필요한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7 0
521018 jpg 술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2 0
521017 jpg 축의금으로 13000원 낸 친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97 1
521016 jpg 트럼프 '내부의 적' vs 북부사령관 '따르지 않을것'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14 0
521015 jpg 치매 위험 30% 증가시키는 행동 ㄷㄷㄷㄷ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8 0
521014 jpg 박나래 마지막 입장 발표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208 0
521013 jpg 우크라이나 전쟁 전 후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66 0
521012 jpg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진웅, 강도·강간 저질렀으면 소년원 아닌 교도소 갔을 것"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07 0
521011 jpg 문신 지우고 이미지 달라진 보디빌더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95 1
521010 jpg “최초 조만장자 등극 눈앞”…‘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 자산 995조원 돌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78 0
521009 jpg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 긁힌 트위터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23 0
521008 jpg 딸치면서 월 260만원 수입 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6 186 0
521007 gif 스타크래프트 유닛 폭발 범위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45 0
521006 jpg 요즘 공군 전역자 적금 근황 ㅎㄷㄷ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43 0
521005 jpg 피아니스트 임동혁 극단적 선택 암시 병원이송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18 0
521004 gif 엠뷸런스에게 양보하는 테슬라 FSD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24 0
521003 jpg 뚱녀 페티쉬의 불편한 진실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44 0
521002 jpg 전세계 '유튜브 1위' 영상 믿고 1196억 사들였는데…더본코리아 닮아가는 '이 회사'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56 0
521001 jpg [속보]카카오톡 친구탭 원래대로…카카오, 앱 업데이트 개시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6 114 0
521000 mp4 남자들 요리할 때 공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124 1
520999 jpgif 단 '23분'으로 느와르 그 자체가 되버린배우 7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772 5
520998 jpg 미국인 10%는 절대 안 믿는다는 달 착륙설 14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607 4
520997 jpg 월 55만원짜리 고시원 5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416 4
520996 jpg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킥라니’에 치인 30대 엄마, 기억상실 4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980 2
520995 jpg 서울대 경제학과 전공수업 근황 ㅋㅋㅋㅋㅋ 2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098 2
520994 jpg 박나래 ‘링거 이모’ 입열었다, “의사·간호사 아닙니다, 반찬값 벌려고…” 10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995 2
520993 jpg 크리스마스에 겜 돌려야 하는 이유 6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1233 6
520992 mp4 장혁 앞에서 성대모사하는 곽범ㅋㅋ 1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12.15 505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368 Next
/ 1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