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2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20190902113456352kcdv.jpg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간에 일어난 불륜 사건에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공무원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에게 낸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 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여성 공무원 B씨가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2113456517

 

요약

1. 공무원 2명이 불륜을 저지름

2. 남자는 파면, 여자는 해임 (파면이 더큰 징계임. 연금도 못받고 퇴직금도 절반 삭감됨)

3. 남자 파면취소 소송은 조까고 여자 해임취소 소송은 승소함. 심지어 같은 법원임

4.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되었음

 

??????????????????????????????????????????????????????????????????????????????????????

???????????????????????????????????????????????????????????????????????????????????????

 


 댓글 새로고침
  • 이응이응응 2019.09.02 20:00

    진짜 좃같은 판결이네

    0 0
  • Dhdheh2u7e 2019.09.02 21:01

    남성들은 페미민국 손절하고 가진기술 들고 동남아로 나르자

    0 0
  • 베이컨볶음밥 2019.09.02 21:12

    역시 킹인지 갓수성ㅋㅋㅋㅋㅋ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장난감으로 오르가즘 느끼기ㄷㄷ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6 870 5
베스트 글 jpg ㅇㅎ) 레깅스인가 청바지인가 7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6 878 4
베스트 글 jpg 허위배달주문으로 테러 결과 7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6 554 2
베스트 글 jpg 사회 서열의 이해....jpg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6 530 2
베스트 글 mp4 ??? : 김병만선배 아니에요. 류담도 아니에요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6 572 2
베스트 글 jpg 평생 까임권 확정인 남자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6 588 2
베스트 글 jpg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말하는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6 356 2
베스트 글 jpg 주식을 소액으로만 하는이유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6 300 1
베스트 글 jpg 미용실 원장도 처음본다는 빨간머리 한국인 누나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6 571 1
베스트 글 jpgif 현재 외국녀들한테 난리난 프랑스 대물남 선수 근황..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6 652 1
3814 뉴스 [속보] 병무청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 연기, 정부 입법 추진" 꾸준함이진리 2020.10.13 88 0
3813 뉴스 [속보]건보-콜센터노조,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사자중왕 2021.10.21 94 0
3812 뉴스 첼시 전설 테리, 아버진 내가 맨유로 가길 바랐다 이상원1 2020.06.17 95 0
3811 뉴스 한국배구연맹, KOVO컵 대회 충북 제천서 8월 개최 1 이상원1 2020.06.17 96 0
3810 뉴스 류현진, 다음 달 4일부터 토론토서 훈련 예정 이상원1 2020.06.30 100 0
3809 뉴스 美 마이너리그 개막 여부, 30일 중 결정 이상원1 2020.06.30 100 0
3808 뉴스 日 기시다, 첫 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강조 2 사자중왕 2021.10.05 101 0
3807 뉴스 [과기정통부]12:20~13:20 사이 한반도 인근 인공위성 잔해 추락 가능성 꾸준함이진리 2023.01.09 101 0
3806 뉴스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 구상권 청구 적극 검 이상원1 2020.06.09 102 0
3805 뉴스 中전인대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판결 권한 없어" 강서구김사장 2019.11.19 102 0
3804 뉴스 맨유 솔샤르 감독, 토트넘 전, 모든 선수들이 준비되길 이상원1 2020.06.17 102 0
3803 뉴스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 1명 확인 1 이상원1 2020.05.16 102 0
3802 뉴스 [속보] 인천 강화서 국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애드블럭싫어 2019.09.24 102 0
3801 뉴스 정총리 "등교개학 예정대로…고3, 20일 등교" 이상원1 2020.05.17 103 0
3800 뉴스 김정은, 어제 인민군 타격훈련 지도…"전투력 끊임없이 강화" 이상원1 2020.02.29 104 0
3799 뉴스 코로나19 어제 신규확진 79명 2 이상원1 2020.05.28 104 0
3798 뉴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 6명 이상원1 2020.05.16 105 0
3797 뉴스 수도권 국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다시 중단 이상원1 2020.05.29 105 0
3796 뉴스 은행서 2차 소상공인 대출·재난지원금 신청 받는다 이상원1 2020.05.17 105 0
3795 뉴스 [속보] 합동참모본부 "북한, 미상의 발사체 발사" file 젝콕에레모나 2019.11.28 105 0
3794 뉴스 질본,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 '1명'...도봉구 노래방이 연결고리 이상원1 2020.05.16 106 0
3793 뉴스 다르빗슈, 시즌 개막에 부정적 이상원1 2020.06.22 106 0
3792 뉴스 이탈리아 입국, 6월 3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상원1 2020.05.16 106 0
3791 뉴스 POR 트레버 아리자, 올랜도행 포기 이상원1 2020.06.23 106 0
3790 뉴스 콜로라도, 블랙먼 등 3명 코로나19 확진 이상원1 2020.06.24 106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3 Next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