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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113456352kcdv.jpg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간에 일어난 불륜 사건에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공무원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에게 낸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 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여성 공무원 B씨가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2113456517

 

요약

1. 공무원 2명이 불륜을 저지름

2. 남자는 파면, 여자는 해임 (파면이 더큰 징계임. 연금도 못받고 퇴직금도 절반 삭감됨)

3. 남자 파면취소 소송은 조까고 여자 해임취소 소송은 승소함. 심지어 같은 법원임

4.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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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이응이응응 2019.09.02 20:00

    진짜 좃같은 판결이네

    0 0
  • Dhdheh2u7e 2019.09.02 21:01

    남성들은 페미민국 손절하고 가진기술 들고 동남아로 나르자

    0 0
  • 베이컨볶음밥 2019.09.02 21:12

    역시 킹인지 갓수성ㅋㅋㅋㅋ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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