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3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20190902113456352kcdv.jpg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간에 일어난 불륜 사건에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공무원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에게 낸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 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여성 공무원 B씨가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2113456517

 

요약

1. 공무원 2명이 불륜을 저지름

2. 남자는 파면, 여자는 해임 (파면이 더큰 징계임. 연금도 못받고 퇴직금도 절반 삭감됨)

3. 남자 파면취소 소송은 조까고 여자 해임취소 소송은 승소함. 심지어 같은 법원임

4.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되었음

 

??????????????????????????????????????????????????????????????????????????????????????

???????????????????????????????????????????????????????????????????????????????????????

 


 댓글 새로고침
  • 이응이응응 2019.09.02 20:00

    진짜 좃같은 판결이네

    0 0
  • Dhdheh2u7e 2019.09.02 21:01

    남성들은 페미민국 손절하고 가진기술 들고 동남아로 나르자

    0 0
  • 베이컨볶음밥 2019.09.02 21:12

    역시 킹인지 갓수성ㅋㅋㅋㅋㅋ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벌금 200만원 짜리를 10만원 짜리로 바꾸는 구청 대응하기 7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802 3
베스트 글 jpg 중소기업 경리 출근룩 1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1239 3
베스트 글 mp4 4시간동안 불껐던 전기차 이제 빠르게 소화가능 ㅎㄷㄷㄷ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667 2
베스트 글 jpg “내가 살려달라했지 심폐소생술 하라했어요?” 7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742 2
베스트 글 jpg 약혐) 조선시대 방화범 처벌수준 ㅎㄷㄷ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536 1
베스트 글 jpg 중앙대생이 소개팅녀 칼차단 박은 이유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748 1
베스트 글 mp4 딸의 장난감 차를 분해 한 결과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564 1
베스트 글 스포츠/게임 ‘허탈한 3연속 무’ 홍명보 감독 “선수들 홈에서 너무 부담느껴, 집중 못하는 경향” [현장 일문일답]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301 1
베스트 글 jpg 자연인 이승윤 산불지원에 1000만원 기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223 1
베스트 글 jpg 이번 산불보고 깨달은거 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26 612 0
3918 뉴스 [속보]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2 update 재력이창의력 2025.03.25 691 2
3917 뉴스 [단독] 극적 생존대원 "웅덩이서 5명 부둥켜안고 20분 버텼다" 1 재력이창의력 2025.03.23 632 0
3916 뉴스 김수현 측 "노출 사진에 성적 수치심…故 김새론 유족 고발" 7 재력이창의력 2025.03.20 853 0
3915 뉴스 [속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보험료율 13%·대체율 43% 4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31 0
3914 뉴스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2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90 0
3913 뉴스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 "경력직도 구직 포기" 3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26 0
3912 뉴스 김수현 반박에 '가세연' 결국 "노출사진·영상 다 공개할 것" [전문] 재력이창의력 2025.03.14 530 0
3911 뉴스 [단독] 김수현 "13일 오후 '굿데이' 정상 촬영" 입장…불참 통보·하차 NO 2 재력이창의력 2025.03.13 360 0
3910 뉴스 [단독]'SNS 친구' 아닌데 어떻게 해요..조세호, 김수현 '언팔'한 적 없다 [스타이슈] 4 재력이창의력 2025.03.12 624 2
3909 뉴스 美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韓에 수출 요청 3 재력이창의력 2025.03.12 469 1
3908 뉴스 [단독] 이수근 '물어보살', 오늘(7일) 녹화 취소…KBS·원헌드레드 갈등 여파 1 대단하다김짤 2025.03.07 647 1
3907 뉴스 [단독]LG·삼성 등 홈플러스 납품 중단 논의 2 재력이창의력 2025.03.06 866 2
3906 뉴스 대구는 진짜 최저임금을 안주는지 알아볼까? 3 재력이창의력 2025.02.24 910 1
3905 뉴스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채 발견 12 file 오리털궁뎅이 2025.02.16 883 0
3904 뉴스 [단독]배용준, 연세의료원에 30억원 기부 “건강한 세상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1 대단하다김짤 2025.02.16 215 0
3903 뉴스 [단독] "우울증 앓던 초등교사, 7세 여아 살해"...평소 동료교사 목조르기 등 위험신호 있었다 2 꾸준함이진리 2025.02.11 365 0
3902 뉴스 검찰,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4 재력이창의력 2025.02.11 650 2
3901 뉴스 음주교통사고 집유 선고 3일 만에 무면허 음주 운전한 60대 실형 4 재력이창의력 2025.02.10 520 2
3900 뉴스 오요안나 母 "믿었던 선배라 부고했는데"…"어떡해" 95번 하고 조문 안와 2 대단하다김짤 2025.02.08 513 1
3899 뉴스 2월 말부터 따뜻한 봄…"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2 대단하다김짤 2025.02.06 395 1
3898 뉴스 [단독]故 오요안나 지인들 “3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군기 잡고 따돌렸다” 1 재력이창의력 2025.01.27 305 1
3897 뉴스 [속보]제주항공 참사 첫 보고서…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재력이창의력 2025.01.26 345 0
3896 뉴스 속보) 트럼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밀 문서 공개 명령 1 재력이창의력 2025.01.24 409 0
3895 뉴스 [단독] '부실복무 논란' 송민호 경찰 출석…"정당 복무" 주장 2 재력이창의력 2025.01.24 290 0
3894 뉴스 속보) 트럼프 : 중국에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재력이창의력 2025.01.24 332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