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댓글 새로고침
  • AC/DCBEST 2024.10.11 23:02

    그게 질병이냐? 업무중 부상이지. 변호사들도 양심좀 있어봐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5 0
  • AC/DC 2024.10.11 23:02

    그게 질병이냐? 업무중 부상이지. 변호사들도 양심좀 있어봐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5 0
  • 흰수염고양이 2024.10.12 02:43

    우리나라 법조인들 돈만 주면 강간살인마도 변호해줌. 그 민주당에 전과4범 지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죽인 조카도 변호하잖아요

    1 0
  • tpcmsk 2024.10.12 01:32
    방사선이 질병... 에라이 시발년들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굿이다김짤 2024.10.12 10:53

    허허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금투세 폐지 한짤 요약..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4 665 5
베스트 글 jpg 은근 모르는 노홍철 음주사건 진실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4 701 5
베스트 글 mp4 ㅇㅎ)나도 나도 나도 해줘!!!!!!!!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497 3
베스트 글 jpg 박지윤 최동석 이혼에 개빡친 여초회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338 3
베스트 글 gif 20대 연상녀한테 빠지는 이유 ㄷㄷ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1.04 998 3
베스트 글 jpg 긁혀버린 북한 정보전사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4 530 3
베스트 글 jpg 여자들은 나이의 중요성을 인정 안하네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4 495 3
베스트 글 jpg 넷마블 신의한수....인수후 초대박난 계열사 근황 ㄷㄷㄷ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41 3
베스트 글 jpg 현대로템 연봉 근황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371 2
베스트 글 jpg 르노 자동차 잘 팔렸다는 여초 커뮤니티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1.04 561 2
484018 jpg 한국 여행중 개고기를 실수로 먹은 영국여성..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90 0
484017 jpg 딸이 "싫어"라고 하면 부모가 멈춰야하는 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46 0
484016 jpg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으로 유명한 배우 실제 나이 4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65 1
484015 mp4 미생) 팩트로 압살하는 악덕 상사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81 0
484014 mp4 역주행으로 사람 죽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 잘못 아님?"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00 0
484013 jpg 혐) 원작과의 괴리감 레전드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82 1
484012 jpg 월스트릿저널 중국 기자 "중국에서 웹소설 탄압 시작, 중국인 반발 중"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20 0
484011 jpgif 일부 배달원을 딸배라고 부르는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88 0
484010 jpg 공무원 중 퇴사율 압도적으로 높은 직렬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01 0
484009 jpg 20동안 매일 삼겹살 먹은 사람의 건강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20 0
484008 jpg 이병헌 앞에서 금지된 사랑을 얘기하는 JYP 박진영ㅋㅋㅋ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47 1
484007 jpg 넷마블 신의한수....인수후 초대박난 계열사 근황 ㄷㄷㄷ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5 242 3
484006 jpg 진짜 인싸력은 훈련소에서 드러난다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96 0
484005 jpgif 아이폰 긴급구조요청으로 살아난 유튜버 ㄷㄷ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45 0
484004 mp4 흑백요리사 진정한 우승자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5 187 0
484003 jpg 개그캐로 굳어지는게 걱정이느냐에 관한 지예은의 대답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20 0
484002 jpg 남자 공무원의 처참한 현실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61 0
484001 mp4 ㅇㅎ) 음란마귀 심리테스트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509 0
484000 mp4 아이유가 팬들에게 망원경을 선물한 이유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51 0
483999 jpg 슈카월드) 니니 환율 연동제 월급의 현실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45 0
483998 mp4 개그맨 중에 고추가 가장 크다는 사람.ssul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425 0
483997 mp4 종아리 마사지... 참아내는 자와 못 참는 근육남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76 0
483996 jpg 차은우가 말하는 본인 콤플렉스 ㄷㄷㄷ 3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49 0
483995 jpg blind : 집주인의 갑질 도와주세요 ㅠ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82 0
483994 mp4 김민재 : “외모 췤!!” ㅋㅋㅋㅋㅋㅋ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29 0
483993 gif 80년대 빙그레 공장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43 0
483992 jpg 박지윤 최동석 이혼에 개빡친 여초회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339 3
483991 mp4 수위가 높아서 방송 최초로 경고화면이 나온 금쪽이 돌발행동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1.04 358 0
483990 유튜브 성유리 근황.YTN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75 0
483989 jpg 특이점을 넘어버린 한국 라면 인기 근황 1 new 꾸준함이진리 2024.11.04 263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134 Next
/ 1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