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

제목만 보고 또 판사 새끼가 ...
이러고 왔는데 참 판사였네;;

옳은일하는 판사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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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또 판사 새끼가 ...
이러고 왔는데 참 판사였네;;

이런분들이 계시니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전세사기 저거 그냥 임대차계약시 예를 들어 전세금 6개월 이내 반환 안할시 건물을 임차인이에게 등기 이전한다 이런 항목 넣으면 안되는것인가?? 물론 그에 따른 다양한 단점들도 나오겠지.... 금융권과 충돌이나 법적 복잡성이나...에휴,.,,, 답답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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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기드문 옳게 된 판사

법이란게 죄지은 놈 벌주는 것도 있지만 피해본 사람 억울함 풀어주는 것도 큰 역할인데 요즘 재판은 피해자는 안보이더라고

근데 15년도 적다

180억 해처먹었으면 적어도 18년은 처넣어야지

이런 판결이 AI가 할 수 없는 핀결이다. 알겠냐? 판새들아. 니들이 하는 판결은 AI 시키면 더 공정하게 할 판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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