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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들 기분에 따라 징역 때리고 사형 시키라고 판사 뽑는게 아니다
ai보다 못한거 팩트 아니냐
가보면 양형이 왜 약해질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법일수록 양형이 강한데 벌금으로 예를 들면 과거의 500만원과 지금의 500만원은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구시대에 생긴 법일수록 양형이 다소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또 법에 명시된 감형사유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점
결국 판사도 법제화 된 규칙 안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하긴 해야함
개돼지들 기분에 따라 징역 때리고 사형 시키라고 판사 뽑는게 아니다
ai 시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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