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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거지새끼들은 재명이 좋아하지 돈준다고 계속 그러니깐. 병신들아 나라에 빚도 많은데 시발꺼 세금으로 돈뿌리면 퍽이나 경제가 살아나겠다 그치???
조선족 투표권 언제 없애냐
돈없는 거지새끼들은 재명이 좋아하지 돈준다고 계속 그러니깐. 병신들아 나라에 빚도 많은데 시발꺼 세금으로 돈뿌리면 퍽이나 경제가 살아나겠다 그치???
통장에 가압류 걸릴정도로 돈없는 사람도 최저 생계유지비는 있어야되니까
저리 마통의 경우나 극빈층에게 인당 25만원? 얼핏 보면 그리 큰 돈 아니니 무리 업어 보일 수 있을겁니다.
근데 그게 몇천 몇만명으로 늘어나면 그 부채는 누가 져야 할까요?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출형태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지고, 채무자는 금리차이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을 구제한다는 취지는 옳은 말일 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런 구제정책에 앞서 전국민에 돈을 풀고, 최저빈곤층만을 위한 대책 - 국가에서 국민의 가난을 책임지는 개입 - 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산업 경쟁력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빚을 내 개인에게 돈을 풀면 그 돈이 시장을 움직이고 경제를 살린다는 내용이죠.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습니다.
금리 인하효과는 반영되어 체감되는데 9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면 당장은 그만큼 살림살이나 나아질것 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치하락은 서서히 찾아오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30% 오른 사회는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고, 고용시장에서 도태된 극빈층에게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더 가난해집니다.
윗동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는 법은 반드시 크나큰 파국을 불러온다
법은 악의를 견제할 용도로 만들어야지 선의에 기대면 전세대출의 부작용으로 전세가 껑충 뛰는거 같은 부작용만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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