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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09:46

동료 살해뒤 아내 성폭행

조회 수 41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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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한태석 1시간 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면서..

    20년간 위치추적장치는 왜 필요한겨??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어야하는데..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무기징역의 잘못 된 이해
    무기징역 = 평생 죽을때까지 징역... 이라는 잘못 된 생각
    무기징역의 정확한 뜻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임. 징역을 살다가 나올 수 있음
    물론,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자만 모범수일 경우 15년... 일반적인 경우엔 20년... 정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음
    종신형이 죽을때까지 형을 사는 건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종신형이 없음
    (미국의 몇개 주에 있어서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종신형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음)

    또 하나 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오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을 때는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음
    어차피 신체가 구속된 상태인데, 착용할 필요가 없음

    즉, 무기징역이 끝나고 출소 한 뒤 20년간 전자장치를 착용한다는 거임
    0 0
  • hzxmnpoqwdjgh 1시간 전

    미쳤다… 사람인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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