츌소한 간첩, 전향 강요한 공무원에게 소송 후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008?sid=102

 

1. 간첩질 하다 걸려서 징역살이 

 

2. 징역마치고 나왔는데 민증 등 없어서 취업, 의료 등 제한 

 

3. 민증 달라고 공무원한테 갔는데 공무원이 전향해야 줄 수 있다고 함. (당연한거다.) 

 

4. 위대한 수령동지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부 및 소송 그리고 2심에서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