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엔 9억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격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등의 요인 때문”이라며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