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 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한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연 981만7000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세수가 줄면서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연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한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 사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추 의원은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