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고의성 있다'고 판단
민식이법보다 형량 높은 특수상해혐의 적용 예정이란다
민식이법은 벌금 or 1∼15년 징역형
특수상해는 벌금 없이 1~10년 징역형
근데 기사 댓글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왜 특수상해냐는 의견도 있긴 있음
국과수가 '고의성 있다'고 판단
민식이법보다 형량 높은 특수상해혐의 적용 예정이란다
민식이법은 벌금 or 1∼15년 징역형
특수상해는 벌금 없이 1~10년 징역형
근데 기사 댓글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왜 특수상해냐는 의견도 있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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