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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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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칼을 들었다는 건가....
그런데 우선 망사용료부터 어떻게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넷플릭스에 4년간 25억 달러 투자한다며...
다른나라도 넷플릭스에 이렇게 투자했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이렇게 요금을 올렸다는 건 뭐가 있다는거야.
하여튼 어떻게 될지 살짝 기대되지만 힘도 못쓸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