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무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398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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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겨우 1년 4개월
근데 겨우 1년 4개월
견찰개혁 빨리좀
ㅉㅉㅉ
여자가 마약사범이니까 1년4개월 실형이지 그것도 아니면 저거 나왔나싶다.
꼴랑 1년 4개월
검수완박?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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