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력 자급률

 

(2017년 기준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7039700003)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화 법안이 통과되서

어떤 지역이 유리하고/불리할지 찾아보려고 검색해봄

 

충남/경남/경북/전남 등 해안가에 많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충북에서도 충주 이런 곳은 서울이랑 비슷하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울이랑 같은 패널티를 얻을지 궁금함

 

다만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남의 경우 대부분이 석탄발전인데

정부계획상 이것들은 대부분 폐기할 예정이라

장기간적으로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있음

 

 

 

반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도내 에너지 수급원인 화력발전소의 석탄발전기 대다수의 폐쇄가 예고된 가운데 10년 뒤에도 도내 전기자급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변수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현재는 경남의 전기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정책의 방향에 따라 도의 유불리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9737

 

 

 

 

 

또한 차등 요금제가 실제로 잘 작동하려면 

한전의 독점 구조를 없애고

전력 시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런 가운데 한전의 독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전력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영 기업들이 얼마든지 전기 생산과 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력 산업을 구성하는 발전(생산), 송·배전(전달), 소매(판매) 3개 부문에서 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점하고 있다. 발전도 한전의 자회사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독점 구조가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소매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송전망 요금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 요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며 이걸 차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전혀 없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한전에서 송·배전 및 판매를 최소한 회계분리하고 법적 분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년간 논의된 의제이지만 이에 필요한 요금 현실화나 전력 시장 전면개편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재생에너지 지역편중이나 경제의 수도권 쏠림을 풀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3030701000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