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1603 추천 수 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_LSMN3_M362VLwHfr9GRPINGQxwDc0c6fJDOEaEtF1olw5bL6BtRPISUUqjYF_1Y4D7uo1UINz_3G1yyYffA4Ht5Pt00HURA4ZPYagb9ZKoIvpiRFEhfvDfUG96wQ9dZrmNUp0FNnq5zYWpZ03zSOw.pn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가정통신문에 싸인을 해서 내야 하는데

필기구가 없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친구의 볼펜.

 

이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친구 자리에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아닐까?

 

 

 

 

 

 


image.pn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재물이고,

2. 타인의 것이고,

3. 절취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판례는

타인의 물건을 영구히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4.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한다.

 

 

 

 

 

 

 

242799971_226562336179374_4347325294186424946_n.jp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이제 위 4가지 요건을 적용해보자.

 

1. 볼펜이고,

2. 친구의 것이며,

3. 가져가서 썼다.

 

 

그런데, 

4. 불법영득의사는 있을까?

 

나는 내 이름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이렇듯 우리 판례는

일시 사용할 의사만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쓴 다음 다시 돌려놓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자리와는 다른 곳에 돌려놓는다거나

일시 사용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image.pn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그리고 자동차, 배, 비행기, 오토바이는

가져가서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기묘한이야기 [살인자 이야기] [미제] 하치오지 슈퍼 강도살인 사건의 전말 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11 879
189 기묘한이야기 (복원) 1954 케슬 브라보 핵실험 영상 ㄷㄷ file 재력이창의력 2023.12.20 737
188 기묘한이야기 열도의 기묘한 스터디카페 file 재력이창의력 2023.11.22 717
187 기묘한이야기 중고 텔레비전.manhwa 재력이창의력 2023.11.09 854
186 기묘한이야기 안흔한 자각몽 괴담 14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9.03 4939
185 기묘한이야기 이게 뭔 개소리야? 싶지만 사실인 것들 1 꾸준함이진리 2023.07.12 5472
184 기묘한이야기 [살인자 이야기] 930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 ABC killer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7.05 1377
» 기묘한이야기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꾸준함이진리 2023.06.30 1603
182 기묘한이야기 수백 명을 죽인 악마의 활주로-2편 재력이창의력 2023.06.04 3291
181 기묘한이야기 수백명을 죽인 브라질의 악마의 활주로-1편 재력이창의력 2023.06.04 3269
180 기묘한이야기 미국 NASA와 국방부, UFO 최신 연구 공식발표 재력이창의력 2023.06.04 1762
179 기묘한이야기 타짜 아귀 vs 고니 정밀 분석 2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5.27 248
178 기묘한이야기 부처님 오신 날이 없어지길 바라는 목사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5.27 165
177 기묘한이야기 일본의 중고나라 메루카리 공방전 -1탄- 재력이창의력 2023.05.21 3780
176 기묘한이야기 새벽시간 공포 악몽에서 나올법한 영상들 2 file 꾸준함이진리 2023.04.29 5546
175 기묘한이야기 미국 CIA의 기막힌 작전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4.23 3194
174 기묘한이야기 김일성과 아침식사 같이 드신 교수님 1 꾸준함이진리 2023.03.18 1003
173 기묘한이야기 (스압) 일본괴담 발송자 불명의 택배 꾸준함이진리 2023.02.28 1341
172 기묘한이야기 반전 가득한 디씨의 현피 ㄷㄷㄷ Go-ahead 2022.10.19 1177
171 기묘한이야기 술자리에서 무학대사에게 돌려까기 당한 이성계 file 자본주의스포츠 2022.08.14 299
170 기묘한이야기 올림픽 28종 공식 종목 종주국 지위 국가들 2 자본주의스포츠 2022.08.04 415
169 기묘한이야기 육아카페에 올라온 이상한 아기 1 꾸준함이진리 2022.07.30 520
168 기묘한이야기 진료실에 들어오는 각양각색의 보호자들 썰 file 자본주의스포츠 2022.06.30 377
167 기묘한이야기 공포의 트럭 괴담 꾸준함이진리 2022.06.08 399
166 기묘한이야기 (스압)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궁글려도 괜찮을까요? file 꾸준함이진리 2022.06.08 3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