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줄이네 뭐네
관세를 남발하는데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쉽게 물건을 구매할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할 거임.
단순 트럼프가 헤까닥해서?
관세질은 맞는데 적자 자체는
어느정도선에서 관리해야 됨.
왜냐면 이는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도 경고한바 있거든.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1. 많아도 너무 많은 무역 적자
보통 기축통화를 가지고
무한대의 무역적자봐도 되는거
아니냐는 근거엔 트리핀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 트리핀의 딜레마 개념이
처음 언급되던 1959년도인데
[ 미국 상품 무역 수지 ]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무역수지는 흑자일때가 더 많았음.
제조업이 건재했으니까.
그러다 일본 전성기부터 시작해
무역적자가 대폭 확대 되었다가
잃어버린 10년 이후 다시 줄어들었는데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무역적자는 연 200조원대였다면 중국 WTO 가입 20년후 거의 연 2,000조로 불어남 ]
일본 이후 더 거대한 강적인 중국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아예 차원이 달라짐.
당연한게 먹여살려야할 입이 독일은 8000만,
일본은 1억 2000만이라면 중국은 14억 단위니까.
미국조차 감당이 안되는 규모란거.
[ 중국에 의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들이 살아남는걸 도와주는데 실패한 미국 정치권 ]
그리고 이 무역적자는 곧 중국산 상품에
의한것으로 바로 전문가들도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이유로 이어짐. 중국산에
밀린 미국 공장들의 폐쇄와 일자리 상실.
2. 제조업 붕괴와 실직
이미 한국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지만
무역적자가 지나치다는건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인데
그 수입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이 외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생기는 일이고 종국적으로는 망한다는거임.
[ 미국 고용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미국 제조업의 몰락 ]
그래서 미국 철강 산업부터 해서
조선업, 자동차 산업, 가전산업까지
죄다 망했거나 전성기 대비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했음.
[ 다국적기업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포터의 비교우위론 ]
이는 미국이란 ' 국가의 입장 ' 에서
경제적 자원배분에서 합리적이고
' 기업의 입장 ' 에서 이익이 더 증가함.
그렇게 해서 미국은 주요 선진국중
유일하게 IT 산업에서 대성공을 거둠.
이건 잘 한 선택이 맞음. 왜냐면 그 선택을
안했거나, 한 발 늦었던 유럽과 일본 제조업은
이제 고부가가치로 올라온 중국에게
머리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미국이 아예 군사 장비부터
일반인들이 사야될 생필품
생산라인 전반이 사라지는등
[ 1980년대 이후 2018년까지 정치적 양극화: 1990년대 이후 특히 심해짐 ]
' 개인의 입장 ' 에선 얘기가 달라짐.
왜냐면 이런 공장 폐쇄는
굳이 대단한 고학력이 아니라도
중산층 수준의 월급은 줄 수 있던
일자리들이 날라가버려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켜버렸음.
[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토지들 ]
게다가 이런 무역 적자는
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이
적자국의 자산을 매입할수
있는 잉여자금을 형성을 가능케함.
3. 외국의 자산 매입 및 물가 상승
미국에 투자하니 개꿀 아님? 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말했듯 지나친 무역적자로 인한
외국의 미국 자산 매입은 해당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서 나오는 수익을
외국 정부나 기업이 가져간다는 소리.
[ 무려 9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역대 최고 관광업 호황으로 미국 성장률보다 높았지만, 주거 수요 폭등으로 월세가 2배 뛰어서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 ]
게다가 그런 자산들은 금융 내지
부동산으로 몰려듬. 그러면 관광업등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돈만 많이 창출하는
산업들의 문제처럼 주거비와 물가를 폭등시킴.
[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수천억 단위의 호주 부동산 매입중 ]
중국이 캐나다랑
호주까지 영미권에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처럼.
즉 문제 자체는 해결되어야 하나
트럼프의 처방이 잘못됨.
왜냐면 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내게 되어있고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
[ 이번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선전시에서 열린 박람회 ]
요즘 유명한 박람회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조업은 그냥 미국 옛날처럼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초졸만 넣어도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서
인프라, 숙련공, 인건비
삼박자가 죄다 맞아야함.
[ 미국 인건비는 최소 중국 5배 이상 ]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동남아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인건비가 싸도
제조업 못 덤비는거. 그런데 미국은
인프라 노후화는 기본에 인건비마저 높음.
[ 중국 산업용 로봇 설치 규모 > 그외 세계 전체 ]
로봇화를 무슨 복음처럼 외우지만
미국은 로봇화에서 중국 못따라가는게
실증되고 있는중임.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냥 더 무역적자를
늘리기만 할 수도 없는게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1. 미국이 해야했던건
중국보다 앞서는 소프트파워와
플랫폼 산업의 지배력 강화로
서비스 흑자로 상품 적자를 완화하고
2. 바이든이 했던거처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항공, 조선 등에
한정하는 국소적 관세 및 보조금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동원하고
3. 그러면서 동시에 오바마가 그랬듯
아예 인권 탄압이나 자본개방을 안하는 국가
돌려말하지만 사실 중국을 저격했던
관세동맹인 TPP를 하는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었음.
물론 트럼프가 나가리 시켰지만.
중국도 무적인건 아니거든.
중국 체제가 제조업에서 가지는 강점은
민주정과 달리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이나
월급 인상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사실상 노예노동에
가깝게 굴릴수 있다는건데
이걸 가계 소비를 억압해
투자를 촉진한다고 얘기함.
쉽게 얘기하자면 니 월급을
국가가 지갑에서 털어
그걸로 공장 짓고, 보조금 준다는 얘기.
그런데 세계 출산율 꼴등인 한국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이건 인간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구조라
장기 지속이 힘들고. 그래서 한국 매운맛으로
하루 13시간 주 6일 근무 시키는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빨리 출산율이 내려가고.
즉 중국을 배제하고서
주요 경제국 끼리 관세동맹 치고
공급망에서도 서서히 제외하면서
시간끌어 중국이 초고령화로
노인 4억이 될때까지
지연 전략을 쓰면 되는 문제였음.
문제는 미국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
중국에 공급망이 가나,
동맹국에 가나 자기 일자리 잃고
주거비 폭등하는건 그대로였던게 문제.
결국 자산 상승률 > 소득 상승으로
주거비를 해결 못하는 도태된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국가 정책 방향까지
[ 유엔 : 유럽은 대도시 월세가 월급 40-50% 가는 월세폭등 문제 해결 못하면 극우물결 볼 거임 ]
포퓰리즘에 흔들리기 시작해
속된말로 중남미식 민주주의행.
비단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그 전철 밟는각이고.
중국같이 국가 발전 위해서는
아무리 국민의 삶이 처참해져도
무시할수 있는 체제가 아닌 이상
아마 어쩔수 없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