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가 33조 4612억원, 군의 전력 증강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91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6% 증가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이와같은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3304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에 2345억원(266억원 증액),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으로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 10.(화)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560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입니다.
ㅇ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496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하였으나(△178억원),
’20. 11.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call_from=media_daum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7234&call_from=media_daum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예산 증액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최저임금의 50%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100%까지 사병월급을 맞출 수 있도록 군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외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번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 ISR +PGM (감시정찰체계 + 타격체계) 부분이 큰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 기동화 작업에도 많은 예산이 부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여튼 생각보다 국회에서 많이 까인 편은 아니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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