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음

 

근데 국가가 온정적인 견지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지는 않으나 하지 않으면 국민이 죽을 확률이 높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벨트를 하라고 규제하는 것임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 미국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성소수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규제하려고 시도했었던 경우가 있었음 (입법시도)

 

그 법안의 주요골자는 성소수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단어들로 성소수자를 폄하할 수 없게끔

 

"단어사용"을 통제하려고 한 것임

 

근데 자유진영쪽 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음

 

국가가 "언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온정주의적 견지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우려한 것임

 

자유진영쪽 학자들이 반발한 진정한 이유는 이와 같은 논리가 한번 수용되면 그 논리가 어디까지 팽창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국가에게 그러한 권한들이 점차적으로 집중되게 되면

 

결국 역사가 증명하듯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많은 역기능을 발생시키면서 부패한다는 것임

 

정체성 정치가 논란이 되는 것도 비슷함

 

 

 

요약 : 그래도 두고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