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왜 반대하는거임?
2022.07.25 18:45
여기 진보 지지 보수 지지 둘다 있으니깐 물어봄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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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애초에 완전 박탈도 아니었을뿐더러 일부 정상화 한건데 언론 자극적 키워드에 놀아나고있네. 검찰은 법공부 해서 시험쳐서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개 기관에 불과한데 과거 경찰독재시절에 경찰이 무소불위로 사람 잡아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하니까 견제하라고 수사권 주고 그랬던거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렇게 고문하는짓 안하고 그러니 수사권 일부를 분리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검수완박 이라는 프레임으로 ..
뭐 검찰이 아주 걍 신이여 검찰이 죄지으면 기소도 안당하고 검찰빽 있으면 죄짓고도 무죄되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꿀수도 있고. 그지랄 하고있는데도 검수완박이라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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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조직이나 인사권(성과평가, 발령, 진급 등)을 쥐고있는 데가 그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건데, 경찰국이란게 말이 좋아 일을 나누는거지 인사권쥐고 흔들겠다는거임. 행정부는 법으로는 경찰행정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이 없음. 그리고 경찰을 쥐락펴락한다는건 다시말해 과거 5공시절이나 일제시대 순사들 처럼 강제적으로 수사 현장구속 체포 등등을 할 수 있다는거. 왜? 위에서 시키니까. 지금 이미 기소권을 검찰이 들고있기때문에 경찰에 대한 권한분리 및 제재가 이뤄져있는데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고 그 직속 후배가 행정부수반인데 경찰까지 컨트롤한다? 걍 사법살인이 가능해짐. 뭐 맘에 안들면 바로 경찰시켜서 구속시키고 검찰시켜서 기소시키고. 법원이 판결로 막는거? 한계가 있음. 그리고 ㅇㅅㅇ이 직접 말한대로, 일반인은 검사 앞에 몇번 심문받으면 그자체로 멘탈나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짐.
걍 중국 공안 생각해보셈 정부에 반하는 소리 하나라도 뱉으면 바로 끌려갈 걱정 차단될 걱정 목숨걱정하잖아. 그게 검경을 전부 장악해서 나온 결과야. 거기에 군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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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반대로 왜 찬성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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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 삭제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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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 위치에서 벗어난다가 제일 크지 않을까? 결국 정부에 하위부처이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봐야겠자. 수사권이 검찰이 없으니 경찰을 쥐어야 하거나 그런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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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정부눈치 엄청 보지않나??? 전정부도 하라는데로 열심히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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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조직이나 인사권(성과평가, 발령, 진급 등)을 쥐고있는 데가 그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건데, 경찰국이란게 말이 좋아 일을 나누는거지 인사권쥐고 흔들겠다는거임. 행정부는 법으로는 경찰행정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이 없음. 그리고 경찰을 쥐락펴락한다는건 다시말해 과거 5공시절이나 일제시대 순사들 처럼 강제적으로 수사 현장구속 체포 등등을 할 수 있다는거. 왜? 위에서 시키니까. 지금 이미 기소권을 검찰이 들고있기때문에 경찰에 대한 권한분리 및 제재가 이뤄져있는데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고 그 직속 후배가 행정부수반인데 경찰까지 컨트롤한다? 걍 사법살인이 가능해짐. 뭐 맘에 안들면 바로 경찰시켜서 구속시키고 검찰시켜서 기소시키고. 법원이 판결로 막는거? 한계가 있음. 그리고 ㅇㅅㅇ이 직접 말한대로, 일반인은 검사 앞에 몇번 심문받으면 그자체로 멘탈나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짐.
걍 중국 공안 생각해보셈 정부에 반하는 소리 하나라도 뱉으면 바로 끌려갈 걱정 차단될 걱정 목숨걱정하잖아. 그게 검경을 전부 장악해서 나온 결과야. 거기에 군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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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찰기관으로서 상호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검찰 경찰을 법령을 피해 교묘히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전부 틀어쥐겠다는건데 찬성한다? 걍 중국의 일당독재를 찬성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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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하는거 보면 신설하는게 밸런스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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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애초에 완전 박탈도 아니었을뿐더러 일부 정상화 한건데 언론 자극적 키워드에 놀아나고있네. 검찰은 법공부 해서 시험쳐서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개 기관에 불과한데 과거 경찰독재시절에 경찰이 무소불위로 사람 잡아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하니까 견제하라고 수사권 주고 그랬던거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렇게 고문하는짓 안하고 그러니 수사권 일부를 분리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검수완박 이라는 프레임으로 ..
뭐 검찰이 아주 걍 신이여 검찰이 죄지으면 기소도 안당하고 검찰빽 있으면 죄짓고도 무죄되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꿀수도 있고. 그지랄 하고있는데도 검수완박이라고?
에효....
독립된 감찰기관으로서 상호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검찰 경찰을 법령을 피해 교묘히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전부 틀어쥐겠다는건데 찬성한다? 걍 중국의 일당독재를 찬성하는것과 다를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