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내리는거 변화가 생겼다는건 좋은데
나만 핀트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이를 내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또 그 나이 밑에서 뭔일이 일이날지 모를 조삼모사인데
몇몇 범죄에 한해서라던가 일정 피해액 이상이면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거 변화가 생겼다는건 좋은데
나만 핀트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이를 내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또 그 나이 밑에서 뭔일이 일이날지 모를 조삼모사인데
몇몇 범죄에 한해서라던가 일정 피해액 이상이면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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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대해서는 너그러울 필요 있겠지만 고의로 애들 괴롭히고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하는 애들을 애들이라고 봐줄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어른들 법도 약한대뭐
부모를 처벌해야지
다만 법이 교화가 목적이다보니 10명중 1명이라도 죄를 늬우치고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니 촉법폐지나 연령낮추기가 쉽지 않음
사견이지만 법이 교화보단 피해자인권을 더 중시했으면 함
경각심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ㅎ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