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땅이면 막아도 상관 없음?

근데 개인사유지면 별수있나
거기가 통로가 아니라 진짜 개인차고지로 만들어버릴수도 있는건데
걍 없는도로라고 생각하는게 나아

전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작년인가 대법에서 판례가 하나 새로운 걸로 나왔을거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을꺼야.

그냥 내땅이니까 막아도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겠지
원칙적으로는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건 맞아

그동안 공짜로 열어놨던거에 감사해야함

시골에 그걸로 많이 싸우고 매스컴 엄청 많이 탐

그런 경우는 그냥 펜스올려버림

유튜브 검색해보면 관련영상 수두룩빽빽하고

거의 99프로 땅주 손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