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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이 제대로 적용을 못한다면 해야된다고봄 오인사격으로 피해보는거 걱정하기엔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사람도 많은지라 딱히 문제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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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벌금 ㅈㄴ세고, 중국은 사형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사실 사적제제가 계속되고 판사 욕이 계속되면 법이 점점무거워질 듯..
옛날에 만들었던 법이라 벌금도 옛날, 처벌도 옛날 그대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