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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4:18

박정훈대령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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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윤석열 싫어하고 박정훈대령님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판결의 주요쟁점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쪽과 지시받지못햇다는 쪽의 대립인데 박대령은 이첩보류가 불법적인 명령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건 그 말은 이첩보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모순아님?
그리고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기업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증언법처럼 이첩을 핑계로 중요한 군사기밀과 군사정보까지 보안유지 전혀 안되고 지멋대로 수사하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서 만천하에 까발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이라고 다 옳은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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