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_66210851 10시간 전

써있잖아
A씨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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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삭제
익명_14482083 3시간 전

참 애매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지은 죄도 무죄란 건데,
그러면 대통령 내란죄도 절차에 하자가 나오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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