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궁금하긴했는데 선거전이라고 막 정치질하는 것같아서 못했다. 150넘으면 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냐?
180이 많다는 것 말고 '200이 되면 헌법 바꿀 수 있다'처럼그런 의미는 없는거냐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궁금하긴했는데 선거전이라고 막 정치질하는 것같아서 못했다. 150넘으면 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냐?
180이 많다는 것 말고 '200이 되면 헌법 바꿀 수 있다'처럼그런 의미는 없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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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넘으면 개헌 맘대루 할 수 있지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3/5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패스트트랙 가능(180석), 2/3(200석)을 얻는 경우 개헌 가능임
180과 200이 상징적인 숫자임.
150석은 말그대로 일반 법안통과 힘겨루기 컷이고.
흠 그렇구만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도 가능해짐
야당이 여당에 대응 가능한 수단이 전무해짐
일당독재가 얼마나 ㅈ같은건지 겪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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