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
그냥 특이 케이스만 들고 판검사들 욕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님.
결과를 보면 욕을 먹어도 싼 개새끼들 수두루 합니다. 저분만 저러는거고 보통은 유도리 없이 판결하고나 전관예유때문에 기존 판결에서도 하양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봅니다.
법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판사재량은 한정적입니다.
유도리 없는 판결 있으면 2,3심까지 다투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도 법이 잘못 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는 국민 수준도 문제 있는건데요..
근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많죠. 물론 선고되는 재판 중 극히 일부만 뉴스에 나오겠지만 최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집유를 선고한 것도 극히 제한적인 판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첫 부임한 교사가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은 또 4년 선고했던데?? 이게 재량의 한계인가요? 법리 해석이 이렇게 심각하게 극과 극으로 가는데요?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이미 뉴스로 우리는 많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본문에 나온 판사가 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극히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다수는 이미 정상적이고 심도 깊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인간적이야 판사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jpg |
날 것 그 자체였던 2009년 무한도전ㄷㄷㄷㄷ
4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548 | 4 |
베스트 글 | jpg |
신화 논현역 포장마차 싸움썰ㅋㅋㅋ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697 | 3 |
베스트 글 | jpg |
카이스트 졸업 연설 레전드
3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387 | 3 |
베스트 글 | jpg |
여자들이 생각하는 35살 남자 자산
7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655 | 3 |
베스트 글 | gif |
만장일치로 키스타임 1등 먹었다는 눈나 ㅗㅜㅑ
4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839 | 2 |
베스트 글 | jpg |
저염식만 먹어봤다는 조카들에게 떡볶이 사준 조우종
6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602 | 2 |
베스트 글 | jpg |
AV 데뷔의 한 획을 그은 인물
3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714 | 2 |
베스트 글 | jpg |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했던 사건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485 | 2 |
베스트 글 | jpg |
무한도전 정총무가 쏜다 특집이 미친 서사인 이유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324 | 2 |
베스트 글 | jpg |
토스 신규 개좆지랄 이벤트 근황ㄷㄷㄷ
4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509 | 2 |
499706 | jpg |
편의점 이상한 손님 썰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06 | 0 |
499705 | jpg |
20살때 파워볼 4800억 당첨 후 흥청망청 쓴 결과 ㄷㄷ
1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30 | 0 |
499704 | mp4 |
뽀뽀는 하고싶지만 일방적으로 하고싶은 댕댕이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75 | 0 |
499703 | mp4 |
김종민: 키 한 180cm 되시는 거 같은데..?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85 | 0 |
499702 | jpg |
현재 일본 그래픽카드 시장 근황 ㅎㄷㄷㄷㄷ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99 | 0 |
499701 | jpgif |
인사에서 드러나는 오타니 인성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86 | 0 |
499700 | mp4 |
혐) 케이윌 방송중 열받아서 카메라끈 사건
1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08 | 0 |
499699 | gif |
ㅇㅎ) 사나 허벅지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26 | 0 |
499698 | jpg |
헬스장 300만원 전액환불 받은 썰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92 | 0 |
499697 | jpg |
내일 케네디 암살 자료 공개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80 | 0 |
499696 | jpg |
빽다방 영수증 왤캐 김? 원산지 논란 터져서 그런가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87 | 0 |
499695 | jpg |
스스로 '계란 마스터'라 자칭하는 충격적인 사진 ㄷㄷㄷㄷ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74 | 1 |
499694 | jpg |
배구선수랑 사귄 썰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03 | 1 |
499693 | jpg |
응급실 뺑뺑이 119대원 국회에서 조끼벗어 던짐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91 | 0 |
499692 | jpg |
혼자서 결혼했던 여자 근황...
3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219 | 0 |
499691 | jpg |
트럼프 집안 코인 프로젝트, 8000억원어치 판매
![]() ![]() |
재력이창의력 | 2025.03.18 | 143 | 1 |
499690 | jpg |
저염식만 먹어봤다는 조카들에게 떡볶이 사준 조우종
6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603 | 2 |
499689 | jpg |
신화 논현역 포장마차 싸움썰ㅋㅋㅋ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703 | 3 |
499688 | jpg |
날 것 그 자체였던 2009년 무한도전ㄷㄷㄷㄷ
4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553 | 4 |
499687 | gif |
만장일치로 키스타임 1등 먹었다는 눈나 ㅗㅜㅑ
4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847 | 2 |
499686 | jpg |
남편이 꼬추 달린 여자랑 바람남
6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685 | 2 |
499685 | gif |
숲에 긁개를 설치했을때 동물들 반응
3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427 | 1 |
499684 | jpg |
약19) 남편이랑 서먹해졌어요
6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744 | 2 |
499683 | jpg |
미국 계란값 근황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404 | 1 |
499682 | jpg |
버스에서 아재에게 헌팅스킬 배운 썰
2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428 | 0 |
499681 | mp4 |
산부인과 여의사가 임산부 보고 웃참 실패한이유 ㄷㄷㄷ
2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454 | 0 |
499680 | gif |
인간엄마가 너무 좋은 아기 원숭이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313 | 0 |
499679 | jpg |
‘폭싹’이 유작이었다, 강명주 배우 암투병 끝 사망 향년 53세
1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386 | 0 |
499678 | jpg |
매불쇼 김갑수"난 김새론 비린내나서 안만난다
5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506 | 0 |
499677 | jpg |
여친 방에 참을인 자가 있다
3 ![]() ![]() |
대단하다김짤 | 2025.03.18 | 392 | 1 |
결과를 보면 욕을 먹어도 싼 개새끼들 수두루 합니다. 저분만 저러는거고 보통은 유도리 없이 판결하고나 전관예유때문에 기존 판결에서도 하양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