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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년 '강제징용'에 대한 한일협정이 있다. 

2. 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비판받는다. 

3. 12년 '강제징용'에 대한 협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고 

4. 그래서 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재판이 이번 18년 10월에 나왔다. '위안부 협상'이 관련된 것이 아님 

5. 이후 시간이 지나, 현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목상 '한국이 수출관리를 똑바로 안해서'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 문정권의 반일 성향 및 외교 자리에서의 무례함(?)으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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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8288782 2019.08.03 11:11
    삼권분립 쌩까면서 일본 똥꼬 빨아줬냐 아니냐의 차이.
    0 0
  • 익명_71112286 2019.08.03 11:11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냐 마냐 각국의 해석의 차이임.
    한국의 시각은 잘 알테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했음. 하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청구권에대해 한국에서 말이 꾸준히 나오자. 일본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국제협정도 안지키는 나라인데다가 반일 좌파정권의 반일기조가 심해지자 극우 아베정권이 카드를 꺼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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